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 금지, 벌금과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늦은 밤임에도 불구하고 배달 오토바이 소리가 끊이지 않는 밤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배달이 급증하면서 도로 위에 오토바이가 부쩍 늘어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본 적이 없었을텐데요. 제가 운전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당시에 고속도로에 오토바이가 보이지 않아 신기해 물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때 가졌던 궁금증이 생각나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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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 가능 여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토바이는 고속도로를 진입하거나 통행할 수 없습니다. 원래 경부 고속도로가 처음 만들어졌던 옛날 1968년도 무렵에는 이륜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1972년 5월 23일에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진입이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 역할을 하는 내무부에 소속된 치안국이 고속도로 내 삼륜차와 오토바이의 치사 사고율을 이유로 법을 바꾸었습니다. 커뮤니티에는 안전사고 외 여러 가지 추측이 있지만 공식적인 의견은 고속도로에서 일어나는 높은 사고율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 제63조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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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국가들은 어떨까?

그렇다면 모든 국가에서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하는 걸까요?
OECD 국가를 기준으로 하면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통행금지는 우리나라에서만 이뤄지고 있는 제도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대부분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저 또한 해외여행에서 높은 시속은 아니지만, 고속도로를 달리는 오토바이를 얻어 탔던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오토바이 사고로 인한 위험성이 적지 않은 만큼 배기량과 면허 취득 기간 등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몇 가지 예시로 독일의 경우에는 설계속도가 60km/h 이상, 일본은 125cc를 초과하고 제한속도 100km/h 이하인 이륜차만 고속도로 진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처럼 고속도로 진입을 금지한 나라(태국 등)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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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 시 벌금과 대처방법

도로교통법 154조에 의거하면 오토바이가 고속도로를 통행하여 적발 시엔 3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금에 처해집니다.
초보 운전자이거나 미숙한 운전자의 경우 실수로 고속도로에 진입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당황하지 말고 안전하게 갓길에 비상등을 켜고 정차해주시면 됩니다. 정차한 뒤 112에 전화하여 신고하면 관할 경찰서로 연락이 가고 경찰분들이 출동하여 안내를 도와주십니다. 임의로 고속도로를 통행하여 적발되면 벌금까지 물 수 있는 상황이니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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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에 대한 찬반 여부

고속도로를 오토바이가 통행해도 되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릴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해당 법에 대해 헌법재판소 헌법소원이 그동안 여러 차례 있어왔습니다. 작년에는 국민 청원에 올라오는 일도 있었죠.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합헌 주문을 내며 그동안 위헌 결정을 한 번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안전 수칙이 철저하게 지켜지는 문화가 완전히 정착하기 전까지는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진입에 대해서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신호와 안전 규칙을 철저히 지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기적인 사람들로 인해 편견으로 피해를 입는 분들도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토바이 사고율이 근래에는 더욱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이륜차 사고는 2016년 1만 3076건에서 2020년 1만 8280건으로 39.8%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2020년 이륜차 사망 및 부상자 수는 439건과 2만 3673건으로,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로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삼성화재에 의하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집계한 결과 배달 오토바이의 사고율은 작년 1만 793건으로 23% 증가하여 개인용 오토바이 사고율보다 15배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사고 원인입니다. 대부분의 사고 원인이 대부분 교통 법규 위반 또는 신호 위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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