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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 대중교통 대신 자가용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운전 연수를 알아보고 있는 지인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때 꼭 하는 질문이 "어디에서 연수받아?"입니다. 운전학원부터 시작해 남자 친구, 부모님 등 운전을 알려주는 사람은 다양합니다.

저의 경우 운전면허를 따고 나서 바로 운전대를 잡지는 못했습니다. 본인 차량이 없던 대학생 때 운전면허를 취득했기 때문에 실제로 운전할 기회가 적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자가용이 필요해지면서 운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저도 연수를 어떻게 받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자동차 운전 학원에 방문하게 되면 비용이 너무 비싸고, 방문 운전 연수를 하자니 불안감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친구와 부모님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대부분 지인 또는 부모님한테 운전을 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저의 경우 큰 문제는 없었지만, 남들이 하지 말라는 데에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대안책으로 '자차 방문 운전연수'를 찾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러한 운전연수가 모두 합법인 줄 알았습니다. 과연 방문 운전연수는 합법일까요? 불법일까요?


방문 도로 연수는 불법인가요?

네. 불법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경우 불법입니다. 일부 '운전연수'를 주제로 유튜브를 운영하는 BJ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보통 '무료교육' 또는 '재능기부'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때에는 별도의 대가를 받지 않기 때문에 불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대가를 지불하는 도로 운전교육은 정식으로 허가된 운전학원에서만 가능합니다. 

보통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방문운전연수 업체들은 대개 허가를 받지 않은 곳입니다. 일반 운전학원보다 2분의 1 정도로 저렴하기 때문에, 가격 면에서 훨씬 매력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자차'로 운전 연수가 가능하다고 홍보합니다. 하지만,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대개 ABC드라이브 등으로 이름을 걸고 장사하는 업체들은 '운전학원'이라는 명칭을 쓰지 않습니다. 국가에 정식으로 등록되어있지 않은 업체의 경우 '운전학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도 운전학원보다는 개인 강사(프리랜서)들을 중간에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아먹는 중개업체에 가깝습니다.

국가에서 허가 받지 않은 기관이 교육 차량이 아닌 일반 차량으로 연수를 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입니다. 


방문 운전 시 문제점과 주의사항

우선, 가장 큰 문제점은 운전자의 안전입니다. 허가되지 않은 업체의 경우 불법으로 개조된 차량을 사용하거나, 운전석 브레이크에 거는 형태의 '제어봉'을 사용합니다. 제어봉의 경우 운전자의 브레이크 페달에 임시로 걸었다 뺐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장치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브레이크를 급하게 밟아야 하거나 위급상황일 때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어봉 하나에 내 안전을 맡기기에는 너무 위험합니다.

또한, 사고가 발생할 시에 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홈페이지에는 "보험 100%"라고 홍보하지만, 실제는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뉴스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언급되는 것도 이 부분입니다. 초보운전자의 경우 보험이 있다고 생각하니, 안심하고 운전 연수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막상 사고가 나게 되면 말이 달라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단순 접촉 사고면 오히려 다행입니다. 사고 난 차량과 피해 차량에 사람까지 얽히게 되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강사 본인에게만 해당하는 보험일 때도 있고, 아예 제대로 들어있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더 최악의 상황은 사고가 났을 시 '강사'가 운전한 것처럼 꾸미는 것입니다. 이는 범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벌금의 경우 운전연수를 받은 사람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교육을 행한 사람만 적발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분명 좋은 강사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강사분의 실력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본인의 안전이 달려있으므로, 방문 운전연수를 받고자 했다면 신중히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전한 곳에서 교육 받고, 안전한 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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